가명정보 결합 수요조사 추진계획

붙임 2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□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(‘20.2.4.)으로 신설된 가명정보 결합 및 전문기관 지정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,

- 법 시행('20.8.5.)에 앞서 가명정보 결합수요를 파악하여 결합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체계 마련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
□ 추진내용

□ (조사대상) 개인정보 가명‧익명조치 및 가명정보 결합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, 스타트업‧중소기업‧중견기업‧대기업 등

※ 민간의 경우는 협회 등을 통해 회원사가 설문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

□ (조사내용) 가명정보 결합수요 및 전문기관 지정‧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조사(붙임 참고)

□ (조사방법)

① 각 부처는 설문조사대상을 선정하여 개별 설문조사 참여 요청

② 설문조사대상기관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문조사 실시(~7.10)

- 온라인 설문조사 URL : http://naver.me/GI7tUPts

③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(보호위)하여, 각 부처에 통보(~7.24)

□ 향후일정

①기획수립		②추진방안 및 설문지확정		③수요조사		④의견 종합		⑤ 전문기관 지정
(~5/15)		(~6/22)		(~7/10)		(~7/24)		(8.5 시행 이후)

별첨  가명정보 결합 수요조사 질문지 1부.  끝.

별 첨		가명정보 결합 수요조사 질문지

□ 일반(응답기업) 현황

1-1) 기관(기업)명

1-2) 업종

□ ① 교육	□ ② 정보/통신	□ ③ 보건‧복지	□ ④ 제조
□ ⑤ 유통/서비스	□ ⑥ 공공/행정	□ ⑦ 에너지	□ ⑧ 금융/보험
□ ⑨ 건설/부동산	□ ⑩ 숙박/음식	□ ⑪ 농축산	□ ⑫ 기타( )

1-3) 기업유형

□ 스타트업	□ 중소기업	□ 중견기업	□ 대기업	□ 공공기관

1-4) 조직규모

□ ① 10명 미만	□ ② 10명 이상 ~ 50명 미만
□ ③ 50명 이상 ~ 100명 미만	□ ④ 100명 이상 ~ 500명 미만
□ ⑤ 500명 이상 ~ 1,000명 미만	□ ⑥ 1,000명 이상

□ 가명정보 결합 수요

2-1)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계십니까?

□ ① 있음(☞문 2-2로)	□ ② 없음(☞문 2-7로)

2-2) 어떤 분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계십니까? (복수응답 가능)

□ ① 교육	□ ② 정보/통신	□ ③ 보건‧복지	□ ④ 제조
□ ⑤ 유통/서비스	□ ⑥ 공공/행정	□ ⑦ 에너지	□ ⑧ 금융/보험
□ ⑨ 건설/부동산	□ ⑩ 숙박/음식	□ ⑪ 농축산	□ ⑫ 기타( )

2-3)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?

□ ① 1TB 미만	□ ② 1TB 이상 ~ 10TB 미만	□ ③ 10TB 이상 ~ 100TB 미만
□ ④ 100TB 이상 ~ 1,000TB 미만	□ ⑤ 1,000TB 이상	□ ⑥ 기타 ( )

응답 도움말
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 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.

2-4)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?

□ ① 있음 (☞문 2-5로)	□ ② 검토할 의향이 있음 (☞문 2-5로)	□ ③ 없음 (☞문 2-6로)

2-5) 가명정보 결합할 계획이 있거나 검토할 의향이 있을 경우 희망하시는 결합 지역은 어디입니까? (복수응답 가능)

□ ① 서울	□ ② 부산	□ ③ 대구	□ ④ 인천
□ ⑤ 광주	□ ⑥ 대전	□ ⑦ 울산	□ ⑧ 경기
□ ⑨ 강원	□ ⑩ 충북	□ ⑪ 충남(세종포함)	□ ⑫ 전북
□ ⑬ 전남	□ ⑭ 경북	□ ⑮ 경남	□ ⑯ 제주

(☞문 2-7로)

2-6)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할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(2-4 없음 응답자만 응답)

□ ① 결합 데이터 및 결합 대상 확보가 어려움	□ ②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원 부족 (인력, 기술, 예산 등)
□ ③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정보 부족	□ ④ 사업의 특성상 데이터 결합 불필요
□ ⑤ 기타 ( )

응답 도움말

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(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)에 따라 전문기관(결합전문기관)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(결합신청자 또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)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를 해당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2-7) 전문기관에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‧연구 등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?

□ ① 있음 (☞문 2-9로)	□ ② 검토할 의향이 있음 (☞문 2-9로)	□ ③ 없음 (☞문 2-8로)

2-8)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(2-7 없음 응답자만 응답)

□ ① 결합 데이터 및 결합 대상 확보가 어려움	□ ②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원 부족 (인력, 기술, 예산 등)
□ ③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정보 부족	□ ④ 사업의 특성상 데이터 결합 불필요
□ ⑤ 기타 ( )
(☞ 설문종료)

2-9) 가명정보 결합 또는 결합된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 있거나 검토할 의향이 있을 경우 예상 결합 시기와 예상 결합 건수를 작성해 주십시오.

□ ① 2020년 하반기 ( )건	□ ② 2021년 상반기 ( )건	□ ③ 2021년 하반기 ( )건
□ ④ 기타 ( )

2-10) 결합을 희망하는 데이터 분야나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분야는 무엇입니까? (복수응답 가능)

□ ① 교육	□ ② 정보/통신	□ ③ 보건‧복지	□ ④ 제조
□ ⑤ 유통/서비스	□ ⑥ 공공/행정	□ ⑦ 에너지	□ ⑧ 금융/보험
□ ⑨ 기타( )

2-11) 희망하는 데이터 결합 유형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유형은 무엇입니까? (복수응답 가능)

□ ① 단일 결합	□ ② 시계열	□ ③ 기타 ( )

2-12) 전문기관에서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결합된 정보를 활용할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은 무엇입니까?

(복수응답 가능)

□ ① 사전결합률 확인	□ ② 분석공간, 분석S/W 등 인프라 제공
□ ③ 가명‧익명처리 기술 지원(컨설팅 등)	□ ④ 가명‧익명처리 인력 교육 (결합에 필요한 정보 생성 방법 등)
□ ⑤ 기타(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