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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93호, 2019.8.28.) 일부개정
» 작성자 : 관리자 » 작성일 : 2019-09-10 » 조회 : 15
» 첨부파일 :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000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93, 2019.8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 

20190000

보건복지부 장관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

 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. 행위 제2장 검사료 -681-1 갑상선,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란 다음에 -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란을, 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란 중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, 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.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77 경피적경화술란 다음에 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항  목

제  목

세부인정사항

690

경피적

고주파열치료술

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

급여기준

1.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수술 후 수술부위나 경부()에만 암이 재발한 국소재발성 갑상선암 환자 중 아래와 같이 수술 고위험군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.

- 다 음 -

. 적응증

- 심폐기능 저하자 등 전신마취가 곤란한 경우

- 수술로 인한 조직변형 및 섬유화 발생 등 유착이 심한 경우

 

2. 인정횟수

- 동일 결절에 2회 인정하며, 인정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

 

부      칙

 

이 고시는 2019101일부터 시행한다.

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
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690

경피적

고주파열치료술

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

급여기준

1.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수술 후 수술부위나 경부()에만 암이 재발한 국소재발성 갑상선암 환자 중 아래와 같이 수술 고위험군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.

- 다 음 -

. 적응증

- 심폐기능 저하자 등 전신마취가 곤란한 경우

- 수술로 인한 조직변형 및 섬유화 발생 등 유착이 심한 경우

 

2. 인정횟수

- 동일 결절에 2회 인정하며, 인정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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